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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더노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박성진
Date : 2019.10.14

마더노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마더노인요양센터 운영규정)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규정 §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시설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기간은 입소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갱신 후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가 입소할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은 별표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기준이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을 적용.

 

2) 계약당사자의 의무 (규정 §9)

서비스 제공자(본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어르신),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함(, 보호자가 연락을 받지않는 경우는 제외)

. 표준 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함.

2.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를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유지·조성하여야 함.

. 시설에서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본원에 통보하여야 함.

. 그밖에 본원 규칙을 이행하여야 함.

3. 보호자(신원인수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본원에 통보하여야 함.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간병,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3) 계약의 해지 (규정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한 (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이용료 및 비용의 조정 (규정 §1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특별한 보호 (규정 §12)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O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

 

O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시설에서 임종을 원할 경우 등 개별적인 집중케어에 소요되는 특별 의료소모품과 임종처리비용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

 

6)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규정 §13)

 

O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